대나무축제가 본격 추진되면서 축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타부서 공무원들까지 나서 실정법에 위배되는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들 공무원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대나무축제에 필요한 행사용품 협찬을 요구, 상당수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와 담양군의 경계지역인 망월동 국립묘지 입구와 광주역 광장에 세워진 1000만원 상당의 대나무축제 선전탑은 광주에 소재한 D기술개발공사에서 협찬을 받아 세웠고 이 선전탑 협찬에는 재무과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D건설과 D제지로부터 협찬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공고 앞 선전탑과 대전면에 세워진 선전탑 역시 관광과 직원이 업체에 협찬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농협군지부에서는 관광과에 배너기 제작과 관련 1500만원 상당의 비용을 협찬했다.

이와함께 개당 150만원을 호가하는 에드벌룬의 경우 현재까지 총 5개의 협찬이 이루어졌는데 박물관 협의회와 관내 모 음식점, 사업체 그리고 관내에서 공사를 벌이고 있는 건설회사 두 곳에서 각각 협찬했으며 이 중 세 군데는 관광과 공무원이 협찬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공사업체인 D건설은 관련부서인 경제과를 찾아가 1000만원의 현금 협찬을 제의했으나 경제과에서 거절하자 관광과를 찾아 행사용 모자 1000개를 협찬 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관내에서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N건설에서 행사용 모자 500개를 협찬 받았으며 관내 D리조트의 경우 주무과인 관광과에서 직접 업체를 찾아가 행사용 조끼를 협찬 받았다.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축제 행사용품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는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지역 곳곳에 나부끼는 대나무축제 홍보 현수막 또한 공무원들이 협찬을 요구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축제장에 설치된 지압교 등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도 모 건설회사의 협찬을 받는 등 축제와 관련 상당수 공무원들이 협찬을 받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이같은 행위는 결국은 관련업체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아울러 제15조에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명석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