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 정부에 피해대책 강력요구

김효석 의원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다음날인 지난 3일 민주당 전당대회장에서 원내대표 현안보고를 통해 민주당의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표에서 “이번 한미 FTA 협상은 철저한 준비, 치밀한 손익계산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국민에게 누누이 약속한 선 대책·후 협상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민노당, 국민중심당 등 비교섭단체와 통합신당추진모임과 함께 농수산, 복지, 문화관광, 재경, 통외통 등 5개 분야에 걸쳐 ‘FTA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필요하면 함께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농업 등 특정계층과 특정지역에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자칫하면 양극화를 확대시켜 우리 사회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피해보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당내에 한미FTA 대책반을 설치해서 한미FTA 영향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한편, 정부에 수정보완 및 피해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 /정종대 記者

■ 한미FTA 타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지난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 및 대응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서민과 중산층, 국제평화 및 국제사회에의 공헌을 기본 강령으로 삼고 있으며, 세계화 및 무역자유화 정책을 원칙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 FTA 협상은 철저한 준비, 치밀한 손익계산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에게 누누이 약속한 선 대책·후 협상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섬유, 무역구제, 개성공단 등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쇠고기를 비롯한 농수산물, 의약품, 저작권, 투자자 소송 등에서는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선 대책·후 협상을 주장한 농수산 및 축산분야에서 앞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한데, 정부에서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제와 어제에 걸쳐 성급한 한미 FTA 타결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변인,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가 거듭해서 규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본인은 원내대표로서 민노당, 국민중심당 등 비교섭단체와 통합신당추진모임의 원대대표를 모아서 농수산, 복지, 문화관광, 재경, 통외통 등 5개 분야에 걸쳐 ‘FTA 청문회’를 개최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필요하면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미 FTA는 국운을 좌우하는 대사입니다. 농업 등 특정계층과 특정지역에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자칫하면 양극화를 확대시켜 우리 사회를 갈등과 대립으로 몰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피해보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당내에 한미FTA 대책반을 설치해서 한미FTA 영향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한편, 정부에 수정보완 및 피해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정부의 대응이 미진할 경우에는 국회비준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 당력을 모아 범국민 저항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원동지 여러분의 변함없는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김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