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도입될 농가등록제가 자칫 농가들의 소득을 유리지갑으로 만드는 독소로 작용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에 대비한 농업 구조조정 작업 추진을 위해 도입할 농가등록제는 개별 농가의 경영주체나 소득 규모, 주소득원 등 전반적 경영 현황을 파악,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인 ‘맞춤형’농정을 추진한다는 것.

등록제 참여 여부는 농업인이 결정할 수 있지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2011년부터 모든 종류의 농림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거치도록 의무화된다.

하지만 농가의 소득정보와 토지소유 현황 등이 전산화된 자료로 과세당국에 넘어가 연차적으로 농가의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세 부담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농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농업 소득 중 전체 농가의 상당수가 연관된 작물재배업을 통한 소득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으로 2004년말 지방세법 부칙개정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육성을 위해 2005년 1월5일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 과세가 중단돼 현재는 과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과세중단규정이 2009년 만료되는데다 2011년부터 농가등록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등록자료가 과세 근거자료로 사용될 경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3∼40%의 누진세율을 적용 과세될 전망이다.

또 현재 사업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가가치세도 농가등록제가 농가를 사업자로 분류할 경우 납부해야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가등록제가 맞춤형 농정으로 농가에 실익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향후 농가의 세금부담이 가중되는 역기능도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