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은 6자회담 타결 이 후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평화체제로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국회 기자실을 찾은 김 의원은 “국회에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방안을 전담해서 연구할 전문가모임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기존 ‘국회 남북평화특별위원회’에 민간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대 국회 말 선거법개정안을 이끌어 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모델로 삼은 것이다.

각 정파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위 내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모임에서 최종심의 ·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이렇게 구성된 모임에서는 최소한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수준 이상의 주제들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거나 남북한이 군비를 감축하는 등의 내용정도는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회가 정부의 대북지원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면서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이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공식기구가 직접 김 전 대통령의 북한방문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남북 국회회담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22일 오후 김 의원의 제안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4당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한달에 1회 이상 만나 이 문제를 진척시켜 나가자고 합의했다. 김 의원은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의 불참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북문제 주도권을 의식해 이번 회담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차원의 원할한 논의를 위해 한나라당의 참여를 재차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의도통신=유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