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될 때 마다 담당 공무원과 납세자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어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 방법 개선이 요구 되고 있다.
연면적 160㎡이상(48평)인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 소유자와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징수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2회 부과된다.

후납제인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간 중 폐차, 소유자변경, 주소지 이전 등의 변경사항 등으로 인해 기간상의 착오를 일으키는 사례가 많다.
비주거용 시설물인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납세주체를 놓고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데 집주인은 건물을 사용하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세입자가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금을 내야한다는 입장이고 세입자들은 건물주 명으로 부담금이 과세되기 때문에 당연히 건물주가 부담금을 내야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또 경유사용자동차의 경우 폐차, 소유자 변경 등으로 기간상의 착오를 일으키는데다 과세가 6개월 이후 부과되는 후납 이어서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되는 사례가 일어나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따라서 경유사용 자동차의 경우 이런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유가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주행세 성격을 띠어야 한다는 목소리가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방법의 개선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소유기간(등록일 기준)별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 납세자를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