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성실납세 인센티브제 성과

영덕군이 자동차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줘 징수율을 높이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지방세 자진 납부의식을 높이고 성실납부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키 위해 특수시책사업으로 자동차세 연납자에게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매년 6월,12월 두 번에 걸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세액의 10% 할인과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특히 연납자 모두에 대한 인센티브로 현대해상과 교통상해 단체 보험을 체결함으로써 교통사고 시 사망 및 장애정도에 따라 최고 1억원의 보상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교통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한 자동차세 연납자의 증가로 고지서 미 발급에 따른 비용절감과 함께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해지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며 “많은 납세자가 동참하여 자동차세 10%를 감면받고 인센티브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산시]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

경산시가 지방세 체납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해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세무과 징수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상시 기동 영치반을 편성,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이용한 체납차량 단속에 들어갔다.

새로 도입한 번호판 영치시스템은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가 1초당 30대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토록 해 기존 수동보다 3배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첨단 영치시스템 활용으로 어두운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야간 단속이 가능하며 경산지역은 물론 대구·경북 등 관외지역까지 단속이 가능해져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산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와 단속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지난해 1천260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고질·고액 체납차량 205대를 강제 인도해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개인택시 업무용 차량 계약

전북도가 개인택시를 임대해 업무용 차량으로 활용키로 했다.
관용차량을 이용했을 때보다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는 이점과 함께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다.

12일 전북도는 개인택시조합과 ‘업무용 개인택시 임차운영 출범식’을 갖고 우선 이번달부터 5대의 개인택시를 임대해 업무용으로 활용키로 했다.

업무용 개인택시는 전북도가 차량 한 대당 100만원을 지불하고 근무시간(오전 10시~오후7시)까지 자유스럽게 이용하되 근무시간 외에나 전북권을 벗어나는 경우 이용자가 별도의 이용요금을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미 서울 등 관공서와 기업체 등 90여개 소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는 일반 콜택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예산절감 효과면에서는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 50~70%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울진군의회, 주민들 의회로
월~금 당번 근무

울진군의회가 연중 의원사무실을 개방해 주민들의 고충사항과 민원상담을 해 주는 등 주민들의 의회로 다가서고 있다. 울진군의회는 이달 5일부터 회기가 없는 기간에도 연중 매주 월~금요일 4일간을 의원 2명씩 교대로 근무하며 주민들을 맞이한다.

울진군의회 이번 의회 당번제 근무는 특히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살기 좋은 지역 농어촌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사영호 울진군의회의장은 “앞으로 현장중심의 민의를 수렴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진정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군의회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건설공사 수주 내 식구 먼저”
옥천군, 지원조례 제정… 참여 확대 등 모색

옥천군이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 공사에 가급적 관내 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상반기 중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종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확대하고, 관급공사는 가능한 분할 발주해 지역업체가 시공토록 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 중이다.
또 건설 자재를 지역 생산물로 구매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업체 경쟁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월부터 건설분야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개설해 업체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는 군은 건설업 등록 및 갱신 처리기간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등 자치단체의 지원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도 살리고 경제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조례는 다른 시·군의 사례를 참조해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완주] 장날 교통안전도우미, 주민의 든든한 발

완주군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장날 교통안전 도우미 제도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완주군에 따르면 삼례읍과 봉동읍, 고산·운주면 등 4개 읍·면 장날에 8명의 여성 교통안전 도우미를 배치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도우미들은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차량을 오르내릴 때 도움을 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등 장을 보러 나온 농촌주민들의 든든한 발이 되고 있다.

아울러 주정차 편의를 제공하고 질서 계도활동을 펼침으로써 4개 읍·면 장날의 교통소통이 종전보다 훨씬 원활해졌다.

김재호씨(68·고산면 어우리)는 “몸이 성치 않은 노인들은 장 보러 다니는 것도 큰 고역"이라면서 "하지만 이젠 장터마다 도우미들이 있어 편한 마음으로 장을 볼 수 있게 됐다"고 고마워했다.

봉동읍에서 교통안전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국시례씨는 “처음엔 계도 과정에서 욕설도 많이 듣고, 시비도 잦아 어려움이 많았다"며 "일부 주민의 질서의식 부재가 아쉽기도 하지만, 갈수록 협조해주시는 주민이 많아져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장날 교통안전 도우미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앞으로 운영성과를 분석해 상시 도우미 체제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