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여기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제도’가 있습니다.” 한국농촌공사 담양지사가 농민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적극 나선다.

00면 A씨는 농협 등 은행권에 약 5300만 원 가량의 빚이 있었다. 때문에 8~16%에 이르는 이자로 한 달이면 50만 원 이상 지출됐다. A씨는 결국 연체를 거듭했고 담보로 설정됐던 논 20마지기가 경매에 붙여졌다.
그러나 이마저 A씨를 괴롭혔다. 별다른 개발호재 없던 A씨의 논은 두 차례 유찰됐고 결국 최초 예정가격(8800만 원)의 64%인 5600만 원에 낙찰됐다.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논을 경매로 넘긴 것도 환장할 노릇인데 빚 갚고 나니 손에 쥔 것은 겨우 3백만 원이라니” A씨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농민단체가 비일비재했던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정부에 적극 요구한 정책이 바로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제도’이다.
작년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378농가가 지원해 183농가가 422억 원을 지원받았던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남의 경우 49농가가 141억 원의 부채를 갚기 위해 신청, 26농가가 선정돼 55억 원을 지원받았다. 담양에선 월산면 1농가가 지원받았다.

이 제도는 갑작스런 경영난에 부딪힌 농민들이 경매 등으로 농지를 쉽게 잃는 것을 방지하고 높은 이자에서 벗어나게 해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돕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를 위해 농촌공사는 농지를 매입하는 때 그 농민에 환매할 것을 전제하며 농지매도 후 농민은 자신의 농지를 농지매입가의 1%에 달하는 임대료로 5년간 임대해 경작할 수 있으며 3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농민은 농촌공사에 환매를 신청해야 하며 환매대금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단 분할납부는 환매당시 환매대금의 4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하며 3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3회로 나눠 납부할 수 있다.

한국농촌공사 담양지사 관계자는 “작년 첫 시행 후 많은 보완사항을 거쳤으며 올해 예산으로 이미 566억이 책정된 상태다”고 밝혔다. 또 “축산시설 매입대상 여부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현재 정부와 농림부 간 의견이 조율되고 있으며 타 지역은 지원 대상 가부에 대해 많은 농가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경영회생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 “농촌공사는 크게 경영위기정도, 경영회생 가능성, 경영능력, 영농기반의 기준을 두고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계속적으로 자신의 농지를 임대해 경작하므로 농촌공사와 농민 양당사자만 농지 매입과 임대 등의 사실을 알게 되며 신용이 회복되면 다시 환매할 수 있다는 것이 농촌정서와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민이 다시 농촌공사로부터 자신의 농지를 살 경우의 가격” 즉 환매가격을 놓고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처럼 해당시설의 ‘매입가격’으로 환매하는 것이 아닌 환매신청 시 다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게 함으로써 정부만 부동산 이익을 독점하는 셈이 되어 “농지의 환매가격도 처음 매입가격이 돼야 한다”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경기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우리 지역과는 차이가 있으며 농민들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농지매입사업’에 다시 한 번 눈을 돌려볼만 하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