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상속,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현 조치법을 존속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부터 2월말 현재 908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 이중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기간이 만료된 736필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7년 3월1부터 1981년 2월28일까지 처음 시행됐으며 1993년 1월부터 1994년 12월31일까지 2차 시행,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되는 것은 3차임에도 수천 필지가 이 법에 혜택을 보게 됐다.

이처럼 지역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적용 필지가 많은 것은 주민들이 인심이 좋고 순박해 같은 마을에서 공동체의 생활을 하는 등 혈연 및 지연에 의한 서로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시 굳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도 서로가 큰 불편함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김모씨는 “토지를 당연히 이전해 등기를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해야 하나 한 동네 같이 살고 인맥관계 때문에 상대방 눈치만 보고 그냥 있는 경우가 있다”며 “특별조치법도 시한 없이 존속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부동산을 소유한 군민 모두가 이번 기회에 빠짐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 있도록 읍·면 이장회의 등 각종 모임을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미등기 및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 연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 중에 있다./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