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출산율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 시행중이지만 1회성에 불과해 땜질식 출산장려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군에 따르면 출산 기피와 고령화에 의한 노동력 감소 등의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은 물론 영유아 철분· 엽산제 지급 및 임산부 검진, 양육비 지원 금액 확대, 라마즈 체조교실, 출산축하 육아용품 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신생아 등록은 지난 2004년 384명, 2005년 352명, 지난해 365명으로 나타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출산 장려제도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관내 출산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육·문화 등 각종 생활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해 가임기 중·장년층의 타도 유출이 지속되는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영·유아들의 보육비 및 유치원 비용 등이 가계 운용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다수 주부들은 “다(多)자녀 가정과 저소득계층 자녀들에 대한 실질적인 출산 및 보육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지역 실태 조사를 근거로 재정 규모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인해 이제 출산과 보육은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다”면서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이를 보완할 수 제도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1회성에 그치고 있는 출산 장려금으로 출산 확대를 통한 인구증가를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며 “특히 각 지자체 형편에 따라 출산장려금 금액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정부 차원의 대폭적인 보육료 지원 등이 아쉽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