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가 회기마다 수 많은 안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조례를 군의회 또는 군의원이 발의해 제정한 경우는 극소수여서 의회 본연의 기능 가운데 하나인 입법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의원발의 입법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2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운영이나 의회 자체 업무와 관련된 것을 빼고는 초대 1993년 5월 당시 강차남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담양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2대 의회에서는 97년 12월 '담양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영수 의원 외 3)', 98년 3월 '담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수정조례안(강영수 의원 외 2)', 98년 4월 ‘담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권식 의원 외 5) 등 3건을 발의했다.

또한 3대 의회 들어서 98년 12월 ‘담양장학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신동옥 의원외 4)’을 발의 한데 이어 4대 의회에서도 2002년 8월 ‘담양군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정금연 의원외 4)’, 2002년 9월 ‘담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대수 의원 외 3)’, 2002년 11월 ‘담양군농업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문종석 의원외 3)’을 발의했다.

이처럼 초대부터 5대에 이르는 동안 의원발의로 수십건의 조례안과 조례개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담양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및회의수당과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 ‘담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6건이 의회와 관련된 것들뿐이었다.

실제로 제5대 의회가 구성된 지난해 7월 14일 양대수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담양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안'을 발의하고 9월 20일 양대수 의원 외 4명이 '담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는 등 2건이 의원 발의됐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정부의 사무가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위임한 업무가 대부분인데다 법률 체계도 상위법에서 위임한 테두리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입법 활동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주민 박모씨는 "한국의 지방자치는 '20% 자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방의회 권한의 한계를 충분히 인정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타 지자체 의회의 경우 의원들이 유익한 조례안을 내놓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담양군의원들의 창조적 입법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화삼 의장은 "기초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를 깊이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상임위 구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원 입법 발의에 주력할 방침이다 "며 "의원발의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는 500여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있는 집행부도 독자적인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드물다는데서 쉽게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