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등 농·축산용 건축물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방안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담금을 먼저 납부한 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군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달 2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3월부터 축사 등을 신축하는 농가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축사나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과 축산폐수 처리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등 농업관련시설들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지역 제한 없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정부가 지난해 7월 개발예정지와 주변지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축사, 도로,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한 필수 기반시설 설치 수요를 초래하는 200㎡(60.5평) 이상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 면적과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등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 기금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 건설비용이나 기타 공공 목적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설부담금을 미리 납부한 농가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농가는 이미 납부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농가들의 반발이 줄을 이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현재 건축 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은 일부 농가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건축을 취소하고 새로 건축허가를 신청, 시설부담금을 면제받는 편법도 동원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관내에서 시설부담금을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하는 농가는 수십여 곳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부담금 부과 총액도 수천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시설부담금을 먼저 납부한 농가들에 대한 구제는 사실상 어렵다"며 "일부 농가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