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상징적인 결과물로 전락해 버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군은 지난해 6월 ‘민선 4기 담양 군정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홍보물을 통해 군민이 주인되는 문턱없는 행정 실현의 일환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뒤,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이번 172회 담양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은 추후 군수가 수립해 일정기간 군보·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례안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간이 확보가 돼 있지 않아 군의 집행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에 군이 입법예고한 조례안에는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만을 정하고 있을 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구의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조례에 기구에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전문적인 참여가 불가능하다”며 “군은 어떠한 방향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실질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시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나 울산광역시 동구 등의 경우는 조례안에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협의회 등 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성공적인 운영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상황에 따라 기구를 구성 운영토록 할 방침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