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원들이 전문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長考에 돌입했다.

담양군의회는 ‘의원이 9명이상 15명 이하일 경우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관련규정에 의거 3개의 상임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군의회는 유급화 이후 역동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여론에 발맞춰 상임위를 설치하고 격에 맞는 의회활동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 5일 의원간담회에서 상임위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군의회는 의회운영위, 총무위, 산업건설위원회 등 3개위원회를 설치할 것으로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

이 같은 상임위원회 신설은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으로 의원 정수 13인 이상 기초의회로 제한됐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이 삭제되고 1명이었던 전문위원도 2명으로 늘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군의회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의원 정수가 9명인 의회는 신임 상임위원장 3명, 의장, 부의장 등으로 구성된 의장단이 5명, 평의원이 4명으로 구성 운영되면 관련 실과의 업무만 다루게 되어 전문성 확보의 장점이 있으나 군정 전반에 관한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는 단점과 3개의 상임위원장실도 만들어야 하는 등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임위원장에게는 매달 60만~8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되고 위원장실과 전문위원실이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또 전체 의원들이 ‘감투'를 챙기면서 상임위 운영을 위한 정족수 채우기가 힘들뿐만 아니라 1명의 의원이 2개 이상의 상임위에서 활동해야 하는 탓에 전문성 확보에도 부정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 등 의정활동비가 지급되는 위원장만도 5명에 달해 절반이 훨씬 넘는 5명의 의원이 '간부 의원'이 돼 이에 따른 예산도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기초의원 연봉과는 별도로 의장은 220만원, 부의장 110만원, 상임위원장 70여만원씩의 활동비 등으로 추가 지출될 상황이며 상임위별 전문위원실을 설치함에 따른 인력과 공간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의식있는 주민들은 "지방의회가 상임위를 둠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행정기관 사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 신설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하고 "의원 정수가 9명인 담양군의회의 경우 의장단에 소속한 의원들의 숫자가 평의원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상임위 중복으로 효과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또 그들은 "상임위 신설과 증설은 예산과 조직 확대, 공무원 증가 등에서도 부담"이라며 "이 점 때문에 상임위 신설을 감투 챙기기, 자리 나눠먹기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화삼 의장은 "상임위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양존하고 있는 것을 의원들이 잘 알고 있다“ 며 ”상임위가 신설될 경우 심도 있는 의안 심사와 상임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별 시민, 유관단체와의 토론·간담회·연찬회 등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지원을 확대 하는 등 새로운 의회상 정립과 변화에 대응하는 군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종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