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개인간 임대차했다 큰 코 다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농촌공사 담양지사에 따르면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개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자경이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에서 비자경 농지에 대해 부과하는 ‘농지처분의무’를 면할 수 있고 계약기간동안 약정된 임대료도 매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지원은 농지 취득 후 농사의 1/2 이상을 본인이 직접 지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음에도 상당수 토지 소유자들이 관행적으로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제대로 이용치 않아 휴경농지가 속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못해서 농지를 팔고 싶은 경우에도 농지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농지매도를 위탁받은 농지은행은 농지소유주와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고 후 현지 농업인중 농지를 매수할 의향이 있는 사람을 물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경우 매도가는 현지 거래가를 기준으로 지주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된다.

농지은행 관계자는 “농지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개인간 농지임대차를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농지 처분까지 임대위탁제도를 활용해 자경이 어려운 농지를 보유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공사 담양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농지은행 포털사이트(www.fbo.or.kr)를 이용하면 된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