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철밥통 등식 깨어지나”

박철홍 (예스TV 본부장)

‘공무원은 항상 직장선호도에서 상위권에 맴돌았지만 현재는 직장 선호도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대학생들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 전공과목을 포기하다시피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주는 학원가로 몰려가고 있다.
공무원이 직장선호도에서 그리고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이토록 인기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공무원의 직업안정성에 기인한다. 한번 들어가면 정년퇴직 할 때까지 어지간하면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무원=철밥통’이라는 공식까지 나왔다.
그런데 현실은 변해가고 있다. 지난달 울산시와 울산 남구청이 전국 지자체중 처음으로 불성실한 공무원을‘시정자문단’에 임명하고 6개월 뒤 평가를 거쳐 일반직에 복귀할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이를 시행했다.
이어서 전남 곡성군과 고흥군이 무능·불성실 공무원을 퇴출시키기로 했다.곡성군은 지난 12일 정기인사에서 새로 마련한 공무원 평가 시스템에 따라 4급과 5급 간부 2명을 퇴출시켰다. 이 간부들은 공로연수와 사퇴 형식으로 그만뒀지만, 사실상 퇴출로 알려졌다. 군은 앞으로 불성실한 공무원은 1년여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퇴직까지 유도할 방침이다. 조형래 곡성군수는 “무사안일하거나 잘못된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며 “‘인사가 만사다’는 생각에 따라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흥군은 다음달부터 불성실하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부적격 공무원’을 업무 보조반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부적격자의 기준은 △업무 능력 부족 △업무에 게으르고 불평·불만을 일삼는 경우 △음주 등의 사유로 무단결근이 잦은 경우 △업무시간 중 사적 용무로 자리 비우는 직원 △감찰에 적발된 공직자 등 6가지다. 군은 부적격자라 분류되면 교통량 조사와 쓰레기 치우기 등 일용직에 배치한 뒤, 석 달 마다 과제를 주고 개선의 여지를 평가한다. 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등 방법으로 퇴출할 방침이다.
아마 이것은 시작에 불과 할 것이다.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이와 같은 정책을 따라 나설 것이고 앞으로는 점 점 더 강화되리라 본다. 그러면‘공무원= 철밥통’이라는 공식은 많이 희석되어 질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법에 문제점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공명선거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 주민이나 공직사회에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선거 정실로 흘러 단체장인사권만 강화시켜주고 입바른 소리를 하는 공무원들이나 선거 때 줄서기를 잘못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복성 인사로 흘러갈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공무원노조 등 공직사회내부에서도 “단체장이 인사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와 “직위박탈은 공무원법에 어긋난다”며 반발이 아주 클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들 중에서도 “외부 충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어가고 있다. “어느 정도 지위(6급 계장급 이상)에만 오르면 손에서 일은 완전히 떼고 하루 종일 신문보기나 엉뚱한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솔직히 일보다 술을 좋아하고, 선거 때만 줄서기에 능하고, 단체장 눈에만 들기 위해 아부하여 자리보전에만 급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 스스로 개혁에 나서지 못한다면 반드시 외부로부터 지금과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직사회도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가고 있고 관료조직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2002년에 일어난 끔찍한 9.11뉴욕테러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언론에 발표되어 미국 공직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이 있다. 조사위원회는 9.11테러의 가장 큰 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미국 관료조직의 상상력 부족을 지적했다.
“이미 ‘알 카에다’ 같은 테러조직은 9.11테러 이전에 자동차나 배에 폭탄을 실어 자살공격을 세계 곳곳에서 수없이 자행해왔다. 미국 관료조직에 조금의 상상력만 있었어도 그 다음은 비행기를 이용해서 엄청난 테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짐작하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관료조직은 그러한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대비를 못해서 결국 수 천 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역사상 유례없는 테러를 막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테러 때문에 이어지는 두 번의 전쟁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다” 면서 조사위원회는 미국 관료조직의 상상력 부족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처럼 세계 어느 공직사회도 규정과 관행에 억매여 있는 관료조직의 생리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관료조직은 우리와 많이 다르고 훨씬 더 유동적이고 역동적이다. 그럼에도 상상력 부족으로 엄청난 사건을 불러 일으켰다는 오명을 쓰고 질책을 당한 것이다.
우리나라 공직사회도 그동안 해 온대로 주어진 규정과 암묵적 관행에만 억매여 현재의 ‘공무원= 철밥통’의 기득권에만 안주해 있다면 그 조직은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정화 해내지 못한다면 주민의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지방자치가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할 지금에 와서는 더욱 그렇다. 특히 지역사회발전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역발전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꿈을 꾸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풀어내어 최소한 지역에서 나온 수익으로만 지자체 공무원들의 봉급정도는 스스로 해결 해내야만 한다.
이제는 주어진 예산만 규정에 맞게 잘 쓰던 것이 공무원의 미덕이 아니다.
지자체라는 주식회사를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상상력을 가지고 새로운 수익사업을 만들어내고 주민들을 잘살게 만들어 내야 한다. 그것이 지자체 공무원들의 가장 큰 덕목이다.
지방자체수입으로 공무원 봉급도 스스로 해결 못하고 재정자립도는 10%대에 머물면서 공무원 수만 늘려가며 언제까지나 ‘공무원=철밥통’의 공식에만 매달릴 것인가?
‘공무원=철밥통’ 의 공식은 법령이나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 상상력이나 꿈만 가지고 실천력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상상력조차 갖지 않는다면 그 조직의 미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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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게맛을 알아~
공무원 ‘철 밥통’ 깨기 바람 확산돼야 한다고?

이재광 (공무원)

可觀이 아니다. 만만한게 공무원인가? 부려 먹을 만큼 부려 먹었으니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말인가?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실패한 지도자중 한 사람이 즐겨 썼던 '兎死狗烹' 이라는 故事成語를 인용치 않더라도 悲哀라고나 할까? 背信感을 느껴야 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만, 그 진리만 변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다. 끝없는 변화를 渴望하면서도 ‘글로벌스탠다드’ 라는 해괴망측한 단어 앞에 위축되어 가는듯한 현실을 직시하며 한숨을 자아내곤 한다.
공무원 철밥통 깨기 바람 확산돼야 한다. 지난 2월17일자 모 지방 일간지 첫 면에 올라와 있는 記事내용과 社說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했다. 共感을 하면서도 憂慮를 해야 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몇년 동안 ‘革新’ 이라는 이름을 빌어 공무원들의 숨통을 죄면서 자기 반성과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공직자가 변해야 나라가 산다.’ ’공무원이 변해야 지역이 발전한다.‘ ‘공무원이 변해야 농업이 산다.’ 라며. 문제는 계량화가 힘든 공무원조직의 업적을 얼토당토 않은 평가기준을 놓고 그것에 맞춰 豫斷을 하고 결과물을 내놓으라는 것 또한 모순이라면 모순이라는 것이다.
먼저, 필자는 공직자가 변하지 않아서 이 나라가 이렇고, 농민들이 길거리로 나섰다는 얘긴가? 라는 反問을 하려다가 젊기에 녹을 먹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責任을 共感하며, 자성의 機化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그릇된 모든 것들이 어느 특정 집단의 잘못으로 비춰지고 덤탱이를 써야 한다는 것이 도리가 아닐 것 같아 한참을 망설이다 운을 뗀다.
5년 전, 이 무렵 ‘公職社會 改革’과 ‘不正腐敗 剔抉’을 기치로 내걸고 長考의 침묵 끝에 공무원노조가 출범했다. 노조가 출범하기 전 공무원집단을 바라보는 시각은 과연 어떠 하였는가? 봉급은 물가상승의 尺度가 되어야 했고,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될 때면 公僕이라는 이유로 국민여론의 꺼리(?)가 되었다. 또, 가진 자와 쥔 자의 편에서 굳은 일, 싫은 일 도맡아야만 했다. 그러다가 不協和音이 생긴다 싶으면 희생양도 마다 않았다.
최근 수개월 째, 공무원연금 改惡문제가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것에 익숙해진 집단이기에, 연금법도 기득권의 의도대로 가닥이 잡힐 것이다. 그렇기에 ‘내 밥그릇만 지키겠다’ 고집하면, 고조된 여론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앞선다. 하루 두 시간근무를 공제하고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을 트집 잡는가! 하면, 공직기강 확립을 내세워 시도 때도 없이 복무감찰을 강화하고 있으니!
“업무능력 부족으로 다른 동료들이 기피하는 직원과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직원, 또 성격장애 등으로 직장 분위기를 헤치는 직원, 무단결근을 자주하는 직원, 업무는 뒷전인체 사적인 용무로 바쁜 직원, 감찰에 적발된 비리 공무원을 가려내어 퇴출을 시키겠다”라며 몇몇 지자체는 그럴싸한 기준까지 만들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한다. 씁쓸하다. 인근의 지자체들까지 가세해서 벤취마킹 까지 하고 있다니.
물론,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바라볼 때 ‘이런 사람이 아직도 공직에 남아 있어?’라며 다소 의아해 할 것이다. 물론,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 간혹 그런 유형도 있으리라고 본다. 하지만, 필자가 速斷하건데 극소수 일부일 것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휘젓듯이. 하지만, 불과 몇몇 사람 때문에 전체가 매도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기에 憂慮를 하고 苦悶을 하는 것이다. 또,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자체장에 있다 보니, 자기 사람 심기와 내 사람 챙기기가 팽배해져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들이 분분하기만 하다.
조직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비판도 불평과 불만으로 치부되고, 또 운(?)이 없어 激務部署에 배치되어 일을 하다보면 감사가 뒤따르고 지적은 自鳴한 일이거늘 그런 것까지 용납하지 않겠다는 얘기인지! ‘新自由主義 世界化’라는 논리 앞에 ‘總額人件費制’가 도입되고, ‘職位 開放化’와 아웃소싱을 통한 ‘非正規職과 契約職의 量産'에 고상하고 유식하게 ’豫備試驗制'까지 도입을 하겠다 라니....
고학력 실업인구 83만명 시대에 공직자가 자신들의 안위만 지키려 든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따가운데, 그런 여론을 등에 업고 ‘혁신마일리지 제고'를 위해 附和雷同하는 부류들의 어설픈 춤사위가 쓴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공무원조직을 이해 못하는 이 나라, 이 땅의 기득권과 철새 같은 정치인, 또 의식없이 여론을 형성하려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니들이 게맛을 알아? 玉石은 가릴 줄 알아야지!’ 라고…

* 이재광 씨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하위직 공무원이며, 또 쌀 농사를 짓는 늙은 부모님이 계셔 농촌문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