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관련 법률개정에 따라 거래신고 기간과 신고대상 과태료 등 변경사항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1월1일 이후 매매된 부동산에 대해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1일부터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 직거래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며 중개업소 거래시 중개업자는 인터넷이나 방문 신고해야 된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의 신고대상도 현재는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으로 한정돼 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해 입주권 분양권의 거래계약도 추가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지연신고자에 대해서는 현행 취득세액에 3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방식에서 500만원 이하로 변경돼 과태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밖에 공무원에게 실거래가 조사권이 부여되면서 실거래가 신고사항이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은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계약서나 관련자료 요구 등 필요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거래 제도를 정확히 알고 이행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변경된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