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등 농축산용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를 위해 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이미 납부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12일부터 60평(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 수익자 및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도로나 하수도, 폐기물처리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케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축사 등 농축수산업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 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양곡도정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이에 이미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거나 납부대상 농가들은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주민 A모씨는 “지난해 7월 이후 고액의 기반시설부담금을 지불하고 신규로 농축산용 시설을 건축해야 했던 농민들과 그렇지 않은 농민들과 형평성을 감안해 이미 부담금을 낸 농민들에 대해 소급적용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가들은 “기반시설부담금 납부통지를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고 있는 농업인들은 건축허가 신청을 취소한 후 다시 절차를 밟을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