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인구 감소로 인해 행정수요가 줄어드는 데도 공무원 수를 계속 늘이고 있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의 인구는 지난 1965년 12만9508명을 정점으로 78년 9만6631명으로 10만이 붕괴 된데 이어 88년 8만 붕괴, 90년 7만 붕괴, 96년 6만이 무너진데 이어 2000년 들어서도 2003년 5만1954명, 2004년 5만81명, 2005년 5만844명, 2006년 5만332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군의 공무원 수는 지난 2003·2004년 566명, 2005년 564명, 2006년 말 기준으로 579명 등 한때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구 5만이 무너질 경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가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고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경우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읍면별 인구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공무원 인원을 증가배치하고 있어 행정 불균형 현상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민 박모씨는 “공무원 수와 업무량은 서로 아무런 관련을 갖지 않는다.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일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조직원의 수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파킨슨 법칙’처럼 공무원 수 증가는 관료적 병폐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며 “공무원 수 증가에 비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 되었는지와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었는지부터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고령화 되면서 복지 분야 등은 행정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올해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가급적 정원을 늘이는 정책을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