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광주시와 통합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2일 각급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가칭 ‘광주광역시 담양군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모임이 계획되어 있는 등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6일 광주CBS는 ‘담양군의 광주시 편입’을 주제로 군의회 전정철 부의장과 인터뷰를 실시했다.
인터뷰를 통해 담양군 의회의 입장과 향후 전개될 상황 등에 대해 살펴본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全文.(편집자)

질문) 담양군의 광주시 편입논의는 지난 5.31 지방선거 때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으로부터 발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실태를 잠깐 살펴주시죠.

☞ 일부 후보들이 광주 편입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다지 큰 이슈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수 군민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실현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였다고 봅니다.

질문) 왜 이 같은 편입논의가 거론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현재 담양군은 광주시와 인접해 있는 지리적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는 최북단에 위치한 관계로 주요 개발정책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도시와 인접한 관계로 교육, 문화, 경제활동에서 상당한 욕구를 갖고 있는 반면, 지역현실이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통합논의를 유발시킨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현재 광주시 담양군추진위원회가 군민들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와 구체적인 활동내용 소개)

☞ 연초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쇠퇴 등을 걱정하는 젊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가칭 “광주광역시 담양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준비 단계지만, 상당수 군민들이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운동이 확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만약 이런 논의가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편입여부가 결정되게 됩니까?

☞ 먼저 주민투표를 실시해 찬반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담양군에서 제정 시행중인 주민투표 조례에 따르면, 주민투표권자 20세 이상 4만1314명 중 1/7에 해당하는 5902명의 서명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인 광주시와 광주시민들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전라남도의 허가와 행자부의 행정구역 개편 수용 여부 등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담양군민들이 주민투표에 의해 통합을 결의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므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속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질문) 현재 동부권에서의 통합논의, 그리고 무안반도 통합논의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담양군이 광주에 편입된다면 득과 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 담양군을 비롯한 대다수 농촌지역의 공통된 문제점은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의 주원인은 자녀 교육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양군이 광주시에 편입된다면, 현재의 공동학군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광주권 고교진학이 가능해지므로 굳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 반면에 세금문제 등 부정적인 시각도 있을 텐데요?

☞ 물론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주민세 등 세금문제 때문에 편입을 꺼리는 소수의견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부담이 갈 정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편입을 꺼리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아직까지 광주인근 지역인 화순이나 장성, 나주등지는 이런 논의가 전혀 없습니다. 유독 담양군에서 광주편입 여론이 일고 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담양군은 광주시와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교육, 문화, 경제 활동 등이 상당 부분 광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만큼 욕구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화순처럼 베드타운 역할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암울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군민들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광주시에 편입하는 것이 백번 낫다는 생각을 갖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문) 지방자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의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저희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논의 된 바도 없고 또 입장을 밝힐 단계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여론의 추이를 살펴가면서, 의회는 의회대로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며, 개인적으로는 편입에 적극 찬성합니다.

질문) 실제 군민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 현재는 광주시 편입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날로 줄어가는 인구와 쇠퇴해가는 지역경제, 교육문제 등을 감안할 때,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다면, 그 파급력은 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질문) 이 문제, 향후 어떻게 풀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담양군민 의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광주시와 광주시민들의 의사입니다. 먼저 광주시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담양의 편입을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광주시의 중점 정책이 문화수도 육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양군이 갖고 있는 풍부한 역사문화 컨텐츠를 포함하지 않고서는 광주시가 진정한 문화수도로 발돋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담양군을 편입시켜서 담양군의 역사 문화적인 특성을 살리고 잘 보존된 생태환경을 접목시켜서 문화수도의 중심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광주시에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라 결정이 좌우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