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요양기관이 부당청구한 사실 등에 대한 실태분석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담양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3·4 분기 병·의원 방문 횟수가 18회를 넘는 수진자와 세대원 272만명에 대해 2월말까지 우편 및 전화조사로 실제 이용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일제조사에서 과다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올바른 의료이용을 안내하고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은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또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자는 부당 이득금 환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세대원간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정신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및 산부인과 방문여부는 조회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가입자의 회신내용을 확인해 요양기관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절차를 거쳐 회신자에게 진료내역보상금(최저 6000원부터 5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밖에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이나 진료사실이 없는 진료비 청구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사법기관 고발 등 조치가 따르게 된다.

건강보험증 대여자와 부당이용자의 경우 해당 진료비는 부당이득으로 환수되며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담양센터 관계자는 "실태분석을 통해 건강보험가입자들의 의약품 오남용 위험성을 줄이고 올바른 건강관리 방안을 안내하면서 이는 종국적으로 효율적인 의료이용 개선으로 나타날 것이다"고 말했다./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