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가정이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사회의 사각지역에 놓여 있는 차상위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들 차상위 계층은 서류상 자녀 및 재산이 있고, 자동차 등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저소득층 영세민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재산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자동차도 타인이 명의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핵가족의 가속화로 홀로 남겨진 노인층이 매년 늘면서 이들은 실제로 영세민 가정보다도 못한 어려운 생활을 꾸려가고 있는 형편이다.

건강보험공단 전남북부지사 담양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담양군 관내에는 월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이 700여세대로 확인됐다. 이들 세대의 평균 의료보험료는 5000～6000원으로 전체 납부액은 월 400만원, 연간 4800만원 정도다.

이렇게 볼 때 농부증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의료 사각지역에 놓여 의료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효도행정'을 표방하는 군의 입장에서는 적극 검토해야 할 과제로 여겨진다. 더욱이 군이 도시락 배달 등 노인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제정과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4천8백만원의 예산이면 1년 동안 이들이 마음놓고 의료보험 혜택을 많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광주시 서구,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등 4개 자치단체와 전북 고창군과 정읍시 등이 조례제정을 통해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서영준 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