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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의원 사립학교법 9월 정기국회서 재개정 주장김효석 의원 사립학교법 9월 정기국회서 재개정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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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립학교법 시행 내년 3월로 연기해야”
김효석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맡자마자 ‘개정사립학교법 시행 내년 3월 연기’를 주장하며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로 극한대립을 벌이고 있는 여야 대치정국에서 자신의 위치를‘오른쪽’으로 한 발짝 옮겼다.
김 의원은 29일 열린 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는 개정사립학교법 시행일자를 내년 3월로 연기하자”고 제안하며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오는 정기국회에서는 여당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하더라도 야4당과 함께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진행 할 것”이라고 밝히고 “민주당과 본인은 재개정 논의 과정에서 제시할 조정안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사학법 시행연기 주장의 이유로 △ 법안 내용가운데 몇 가지 독소조항이 있다 △ 법안의 시행령이 지난 13일에서야 겨우 만들어져 준비할 시간이 적었다 △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동의를 구하는 시간을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한나라당은 개정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자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개정을 주장하며 국회일정을 거부해 왔으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개혁후퇴’라는 이유로 재개정 요구를 거부해 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개정안이 처리될 당시 표결에서‘기권’했었다. /여의도통신=유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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