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긴 김효석 의원의 ‘상임위 예습’을 겸한 국정감사 준비가 시작됐다.
지난 7월 초 상임위를 바꾼 김 의원은 <여의도통신>기자를 만나 “옮긴 상임위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 8월에는 4차례 이상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청 민주당 대표실에서 약제비적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간담회가 열린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기획팀장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상무, 대한의사협회 강창원 보험이사,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심한섭 상근 부회장 등이 참석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대해 각 이해단체의 의견을 진술했다.
약제비적정화방안은 약국에 대한 보험공단의 과다한 약제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공단은 보험혜택이 적용되는 약 목록을 미리 정해놓고 의사들에게 보험혜택이 되는 약품의 처방을 촉구하는 정책이다.
공단은 목록을 작성하면서 각 약품의 적정가격을 제약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효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매겨진 약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목록이 작성될 경우 그동안 제약업체의 각종 로비로 고가의 약품을 마구잡이식으로 처방해 온 의사들의 잘못된 관행이 많이 고쳐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사들은 그동안 같은 효능의 약품이라 하더라도 제약회사의 로비에 의해 고가의 약품을 처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러한 관행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자리에 참석한 이해단체들은 각자의 불만을 터뜨렸다.
먼저 의사협회는 환자에게 어떤 약품을 처방할 것인지는 전문가인 의사의 고유영역이라고 주장하며 ‘선택의 폭’을 강제로 좁히려는 정부의 방침에 불만을 표시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고가의 최신의약품이 보험으로부터 외면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계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기호를 맞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자리를 정리하며 “정부의 정책방향 자체를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정부는 각 이해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하며 정책을 추진하는 ‘기술’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여 자리에 참석한 각 이해단체 관계자들을 섭섭지 않게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는 상임위 예습은 물론 국정감사 준비도 겸한 것”이라 의의를 설명했다. /여의도통신=유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