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인물본위 · 능력본위의 자치발전을 위해 기초단체장 ·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폐지돼야 한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107명이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장 · 의원 공천제폐지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 모임’이 공식 창립됐다. ‘공천제 폐지모임’소속 국회의원 28명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식당에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열린우리당 김혁규, 심재덕 의원, 한나라당 이상배, 홍문표 의원, 민주당 최인기 의원, 국민중심당 김낙성 의원, 무소속 정몽준 의원을 모임의 공동대표로 그리고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을 간사로 선출했다. 그리고 구체적인 법안을 손질할 소위위원회 구성은 의장단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축사를 위해 자리에 참석한 임채정 국회의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생활단위인 풀뿌리지역이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정당공천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 의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어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은 의원들은 돌아가며 정당제 폐지의 당위를 설명했다.
먼저 김혁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적과 구애받지 않고 정부를 비롯한 기업 등을 돌며 활동범위를 넓혀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체장이 당적을 이유로 활동범위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결과나 정치적 의도와 상관없이 국가의 미래와 지방선거의 발전을 위해 모인 의원들의 순수한 취지가 끝까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당공천제는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이므로 좀 더 지켜보자’는 한나라당의 당론을 설명하기도 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봉사행정’이 주축을 이루는 기초단체 행정에 중앙정치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107인의 국회의원이 모인 만큼 법안개정에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국민중심당 김낙성 의원은 “공천제 폐지에 서명하고 지역에 내려갔더니, 너나 할 것 없이 ‘잘했다’고 칭찬하더라”고 지역의 민심을 전하며 “당사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은 물론 주민들도 원하고 있는 공천제폐지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계를 대표해 참석한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정당공천제가 도입될 당시 학계의 65%가 반대했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향 후 법안개정 과정에서도 중립적인 학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모임은 참석자들의 ‘한마디’에 이어 국회의원들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여야 국회의원 107인 선언문’을 낭독하고 축하 떡을 절단한 후 2분 순서로 이어졌다. 2부에서는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모임의 간사를 맡은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은 “107인의 국회의원 서명에 만족하지 않고 국회의원 과반수(150명)까지 동의를 이끌어내 17대 국회 임기 내에 개정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당공천제 유지를 주장하는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정당의 책임 정치 측면과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배려를 감안하면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천제 폐지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여의도통신=유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