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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미 FTA 협상에 대한 국회 대처방안한 · 미 FTA 협상에 대한 국회 대처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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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의원 “국회 특위에 각 당 정책위의장 참석해야”
한국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협상이 닷새 동안의 공방 끝에 지난 10일 막을 내렸다.
1차 협상 결과를 두고 ‘미국에 선물만 주고 왔다’는 주장과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협상에 대한 우리 국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의견에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단 한명의 연락관이나 전문위원도 협상단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 협상의 진척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현재 모습이다.
FTA를 비롯한 대외무역협상을 직접 담당하는 무역대표부(US TR)를 의회의 산하기구로 두고 협상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미국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한 · 미 FTA 협상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여의도통신은 모니터 담당의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대외협상에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현재 정가에서 구성이 논의되고 있는 국회 FTA 특위에는 각 당 정책위원회 의장들이 반드시 참석해야 효과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대표를 맡아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협상추이를 꾸준히 지켜봐 왔다”며 “정부측의 보다 정교한 정보보고와 국회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한만큼 원내대표간 협의를 거쳐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특위구성 차체가 FTA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해야한다”고 경계하고 “국회의 기존 상임위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특위가 나름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의도통신 유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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