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은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행된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에 대해 심각한 공천후유증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지방선거를 치러본 소감을 묻는 여의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를 기대하며 만든 정당공천제는 지역 없는 지방선거를 치르게 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공천탈락에 따른 원성이 국회의원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은 물론 공천결과에 따라 그동안 같은 정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당원들이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는 지금과 같은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전통적인 생활권역과 거리가 있는 현행 중선거구제는 ‘면세가 작은 지역의 대표성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Q1. 정당공천제가 처음 실시됐는데?
- “생활자치를 강조하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에 정당공천은 무리가 있다. 중앙정치에 지역민들의 ‘생활’이 잠식당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폐지돼야 한다. 거대 양당이 지방의원을 나눠먹기 위해 급조한 제도였다. 폐지가 대안이다. 그러나 군수는 무소속 당선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정당공천을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기초의원 선거과정에서 공천후유증이 대단했다. 고쳐져야 한다. 오랜 시간 같은 정당에서 뜻을 같이해 온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Q2. 계속 중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러도 괜찮을지?
- “수백 년을 이어 온 전통적인 생활권역인 읍 · 면을 임의로 합쳐놓은 현행 중선거구제는 소지역주의를 부추길 뿐이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을 내놔도 출신 지역의 규모가 작으면 당선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다. 국회의원 선거도 중선거구제로 치르지 않는다. 기초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가야한다. 정당공천제와 함께 시급히 제도개선에 착수할 것이다.”
Q3. 유급 지방의원들의 겸직범위는?
- “기본적으로 지방의원들의 이권개입을 막는 겸직금지 조항은 필요하다. 문제는 그 범위다. 당선자들에게 2천만원대의 현재 급여수준을 이유로 전면적인 겸직금지를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급여수준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겸직범위도 결정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겸직금지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
Q4. 이번 지방선거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됐는데?
-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실명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언론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피해가 너무 크다. 이름을 걸고 책임질 수 있는 의견이 사이버 공간에서 유통되길 바란다. 법률로 강제하는 실명제 실시 이전에 자발적으로 인신비방성 글이 솎아지는 네티즌 문화를 촉구한다.”
Q5. 이번 선거를 두고 유례없는 과열 · 혼탁 선거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당선무효소청 및 선거무효 소청이 예정돼 있는데?
- “어려운 질문이다. 선거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는 화합을 얘기해야한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여의도통신=유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