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현안 챙겼지만 굵직한 이슈에 묻혀 아쉬움
삼성 해법 정치권 대신 ‘삼성 결자해지’ 주문 눈길
461개 정부부처와 산하기과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1일 종료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안기부(국정원)의 불법도청 파문과 삼성의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을 둘러싼 정부의 삼성 비호 논란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 국감 막바지에 터진 중국산 납 김치 파문 등 민생 현안과 관련된 사항들도 뜨거운 관심을 끌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의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매번 ‘삼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도 이번 국감을 ‘삼성 국감’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빠지고 삼성 결자해지해라
‘삼성 논란’과 관련 김효석 의원의 입장은 청와대는 특정기업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삼성 이건희 회장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쓴 소리를 던졌다.
현재 삼성과 관련된 문제제기는 이건희 회장 가문의 소유, 지배구조와 관련돼 있는 만큼 이건희 회장이 ‘인의 장막’에서 나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것이 이날 김 의원 발언의 핵심이다.
삼성 스스로의 용단을 촉구했던 김 의원은 10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삼성 문제에 청와대가 나서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개별 그룹에 대한 정부의 언급은 적절치 않은 만큼 금산법 등 삼성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는 국회에 맡겨달라는 주문이다.
▲민생 현안 챙겼지만 소수 정당 한계는 절감
이번 국감에서 김효석 의원은 보험사기 문제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 경제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삼성 논란이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되는 것은 경계하면서도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런 김 의원의 목소리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금산법 개정을 둘러싼 정부의 삼성 비호 등 굵직한 이슈에 묻혀 아쉬움을 남겼다.
‘세무정보 공개’ 등 7권의 정책 보고서를 펴내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지만 언론들의 시선은 ‘삼성’ 관련 이슈를 제기한 의원들에 쏠렸다.
한편 이번 국감 중간평가에서도 김 의원은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우수 의원에 선정됐다.<여의도통신=김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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