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지난 5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쌀협상 비준동의안' 상정 연기를 요구하며 회의장을 점거함에 따라 이날 예정된 동의안 상정을 전격 연기했다.
이에 따라 당초 9월로 예정된 '쌀협상 비준동의안' 처리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민노당 의원들은 이날 통외통위 회의에 앞서 "올 12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쌀협상에서도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며 그 이후에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쌀협상 비준안 처리에 관해 해당 상임위인 농해수위 국정조사 보고서나 검토의견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통외통위에 상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또 "농해수위 검토보고서를 받고 나서 추석이 끝난 뒤에 쌀협상 비준안을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외통위 임채정 위원장은 "민노당이 쌀협상 비준안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면서 "민노당의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농해수위 소속인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12월 홍콩서 DDA 협상시 우리나라가 농업에 있어서 개도국 지위를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쌀협상 비준안 처리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실에서 1시간여 동안 갑론을박을 펼친 끝에 여야 의원들은 일단 쌀 협상 비준안 통외통위 상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하고, 이면합의인지 부가합의인지에 관한 협상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외협상, 국가신인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농업 우리 농촌 회생의 근본대책을 만들어야 하기에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비준을 위한 덧칠 예산 반영이 아니라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초석의 예산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며 "지난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농림예산의 정부 예산 10%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세화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을 위한 농촌복지정책의 획기적인 개선과 직접지불제도의 과감한 확대,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호금융 저리자금 상환기한 연기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 통외통위에서의 '쌀협상 비준동의안' 처리가 유보됨에 따라 향후 동의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협상안 이행 시점이 올해라는 점을 들어 9월 국회에서 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동의안을 상정해 논의한 뒤 통외통위에서 이를 심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여기다 민노당 의원들이 동의안 통과를 이날 실력으로 저지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