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민주당 김효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 종합소득세 과표 기준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3천627명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이 납부한 종합소득세만도 1조6천300억원에 달해 5억원 이상 고소득자가 내는 세금이 전체 세수의 22.6%에 달했다.
이에 반해 과표 1천만원 이하의 경우 123만6천659명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소득 격차가 해마다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석 의원은 "과표 기준 1천만원 이하의 납세자는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로 이들의 비중이 늘고 5억원 이상의 고액 납세자가 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 소득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며 "경제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