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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 규제를 허(許)하라!부동산 공급 규제를 허(許)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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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의원, 토지공공성 강화 주장 불구 토지공개념과 거리 둬
김효석 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정부의 부동산 공급 규제와 각종 개발 계획 남발이라고 꼽았다.
김 의원은 "정부 여당은 일부 투기꾼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그 원인과 책임은 정부여당의 정책 실패와 신뢰성 상실에 있다"고 못박았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시중에 420조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있는데도 정부가 각종 개발계획을 마구잡이식으로 발표해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등에 대해서는 "아파트 시장의 자연스런 변화를 읽지 못한 채 중대형 공급을 악화시키고 수요 억제에만 매달려 집값 폭등을 가져왔다"고 진단했다.
열린우리당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토지공개념을 들고 나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너무 나간 것 아니냐"며 그 대안으로 "토지 공공성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정책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공급 확대와 토지공공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김 의원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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