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위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원장인 우제항 의원은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공직선거법은 1지역구 1인 선출인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후보가 15% 이상 득표시 선거 비용 전액, 10% 이상 득표시 선거 비용 절반을 돌려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선 지방의원 선거에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따라서 현재 선거 비용 전액 보전 기준인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유효 투표 15%를 선출 의원 정수로 나눈 수 이상’으로 바꾸도록 했다. 즉 2명을 뽑을 경우 유효 투표수의 7.5% 이상, 3명을 뽑는 경우는 5% 이상만 득표해도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얘기다.
‘반액 보전’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유효 투표의 10%를 선출 의원 정수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또 비례대표의 경우는 해당 정당의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 중 당선자가 있거나 정당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했을 때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해 주도록 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선거구와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으므로 이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의 원칙도 변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여의도통신=김봉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