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사 의결권 제한, 삼성그룹 위헌 제소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삼성의 위헌 제소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삼성공화국 비판'에 대해 "삼성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는 기업조직의 차원을 넘어 경제환경을 왜곡하고 오염시키는 경제권력으로 변모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삼성그룹 9개 금융계열사의 총자산(117조 6000억원)은 삼성그룹 전체 총자산(209조1000천억)의 56.2%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계열금융기관의 의결권을 제한한 공정거래법 제11조와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소유를 제한한 금산법 제24조에 직접적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은 삼성 그룹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과 금산법은 금융계열사(생보사, 증권사 등)가 고객의 돈으로 재벌 총수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한도 이상으로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복잡한 삼성그룹의 출자구조를 단순화 하면 '이재용→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고리가 삼성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이다.
김 교수는 지난 1998년 말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삼성그룹의 전혁직 임원들로부터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9000원에 인수했다가 1999년 이를 주당 70만원에 사재 출연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김 교수는 "9000원짜리 주식이 단 1년만에 70만원으로 둔갑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대해서도 김교수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의 근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장치"라며 "금융계열사를 핵심고리로 하는 삼성의 지배구조와 승계구도는 이 근본 원칙과 충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감독기구와 사법기구의 법집행의 엄정성 확립 ▲기업집단 차원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 도입 ▲사이비 민족주의 극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숭실대 강경근 교수는 "개정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과잉 제한하고 기업 경영권으로 나타나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외국계 자본은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강 교수는 "의결권의 15%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경영권 위협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외국자본의 의결권이 확대돼 외국자본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할 경우 방어비용이 크게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기업 경영권의 핵심은 기업경영과 관련된 회사의 헌법인 정관변경권과 경영진에 대한 인사권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가능성을 축소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은 경영권의 핵심 내용이 되는 의결권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교수는 "이는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위배할 가능성이 크다"며 "삼성그룹의 헌법소원 제기는 국민의 기본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