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등 93건의 법률안과 동의안이 국회 본회에서 처리됐다. 주요 법안에 대한 김효석 의원(민주당)의 표결 결과를 알아본다.<편집자>
각종 동의안과 비준안을 제외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모두 91건. 이 중 김효석 의원은 유전개발의혹특검법 등 6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29일과 30일 이틀간 열린 본회의 투표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54건의 법률안이 처리됐다. 김효석 의원은 부패방지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과 보호감호처분을 내리고 있는 사회보호법 폐지안 등 모두 25건의 법률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옴부즈만 설치운영법 1건이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재외동포의 권리를 제한하자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권표를 던졌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모두 2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저녁 담양에서 열린 장성, 담양, 곡성 지역 신문사 국장단과 간담회 약속이 잡혀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30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모두 37건의 법률안이 처리됐다. 이중 김효석 의원은 유전개발의혹특검법 등 35건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고 방위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등 2건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로 하고, 기초의원에게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공선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3건의 수정안이 올라왔다. 이 중 선원에 대해서도 선거권을 허용하자는 김형오 의원 수정안과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자는 이재오 의원의 수정안,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허용을 폐지하자는 심재덕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여의도통신 김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