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11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벌인 후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쟁점 및 전망 =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철도공사 러시아 유전사업 투자의혹 등 이른바 '오일게이트' 사건과 감사원이 감사 중인 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의혹 등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 및 감사원의 사건 조사 결과 청와대 및 대통령 산하 위원회 관계자의 비정상적인 개입이 드러나고 있어 '국정 시스템 혼란'을 둘러 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여부를 둘러 싼 정부의 대응과 6.15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등 북한 관련 문제, '동북아 균형자론'과 관련한 한미동맹 등 외교안보 현안 등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4대 입법' 중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되지 못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도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공직자부패 수사처(공수처) 도입과 상설특검법, 국민연금 등 복지정책, 쌀 협상 이면합의설에 대한 국정조사 등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 체계 조정에 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학생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학술진흥법 개정안, 방위사업청 신설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75개 법안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의도통신= 김봉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