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지역소식 > 독자코너 |
|
김효석 의원발의, 경제분야 법률안 3건 본회의 통과김효석 의원발의, 경제분야 법률안 3건 본회의 통과 |
|
외부감사법 등, 중소기업 등에 혜택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개정안 등 우리 지역 김효석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세 건의 경제 관련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외부감사법 개정안 등 5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김효석 의원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금융지주회사법,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다.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자산 500억원 미만의 비상장 기업에게는 향후 2년 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부정을 미리 방지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상장 기업의 경우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내부 회계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회계부담을 호소해왔다.
개정안 통과됨에 따라 현행 70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대상 의무기업 기준이 500억원으로 이상으로 완화돼 기업의 회계관리 비용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법 개정에 따른 혜택을 보게 되는 비상장 중소기업은 대략 9700여개로 추산된다.
△금융지주회사법
현행 법령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자기자본에서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을 뺀 금액을 초과해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은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법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초과를 인정하는 예외사유가 명확히 규정됐다.
예외 사유에는 자기자본 감소, 유가증권 가격변동, 금융지주회사 합병 등이다.
금융지주회사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예외 조항을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앞으로 투자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법
현재 수출입,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공여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그 밖의 대외거래에 필요한 금융공여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보통신 분야 등 차세대 동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6개월로 제한되어 있던 수출입 은행의 최단 신용공여 기간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
|
취재팀 - <저작권자 © 담양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