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학자금 장기대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학자금대출신용보증법안(학자금대출법)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학자금대출법은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기존의 장학금이 특정 대상에 제한돼 있어 그 규모와 대상이 빈약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학자금 무상 지급과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 그것이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사유가 다양해짐에 따라 대출한도 확대와 대출기간 장기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 왔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해 학자금 지원에 따른 국가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자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확대 대출할 수 있는 장기 학자금대출제도로 전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한정된 재원을 직접 지원하던 기존 학자금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보증기관을 통해 10년 거치 10년 상환이 가능한 장기 대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학비와 생활비 등 지원금액을 4000만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효석 의원은 "현행 정부의 학자금 지원방식은 주로 이차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대출사유가 다양하지 못하고 대출한도도 제한돼 있는 등 당초 정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장기학자금대출제도로 전환시켜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