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의 제·개정이 우리 지역 김효석 의원에 의해 추진될 전망이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현행 보험사기 범죄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범죄방지특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보험업법 등 3개 법안의 제·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김효석 의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보험시장 규모는 연간 보험료 약 69조원(2003년 기준)으로 세계 7위다. 그런데 보험 계약이 증가할수록 제도의 허점을 노린 보험사기는 매년 70∼8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관련 업계는 보험범죄로 인해 한 해에만 약 1조3천억원 정도의 보험금이 새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전체 보장성 보험 규모인 13조5천억원의 10% 수준이다.
2004년 적발된 보험범죄 건수만도 1만6천여건에 달하고 적발금액만도 1천2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하에서 보험범죄 사기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보험 범죄 방지를 위한 법 제·개정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김효석 의원은 보험업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기존 보험사기 처벌 근거를 담고 있는 법을 개정하는 한편, 보험범죄방지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보험범죄방지특별법을 관련 업계와 함께 국회에 제정 청원한 상태다. 김 의원은 법 제·개정 추진에 대해 "보험범죄자의 67%가 집행유예, 74%가 1년 이하의 경미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어 보험범죄 예방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보험사기에 관련된 여라 사항들을 일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특별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효석 의원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방문단 자격으로 지난 8일 중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중국 경제자유구역특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상하이 푸둥 지구와 심천 일대의 경제특구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돌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