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재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제1차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실시한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의원들에게 배포된 결과보고서가 국정감사의 기본취지인 ‘시정과 처리요구’ 항목 보다 ‘감사내용’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한 가지라도 바로잡는다는 심정으로 고쳐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정부의 예산계획과 관련해 재정경제부와 여타 예산계획부서가 공조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예산 계획서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0일 재정경제부 업무보고
김효석 의원은 지난 10일 재정경제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기존 우리나라의 수출위주 경제정책을 고용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과 최근 우리사회에서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고용을 등한시한 경영패러다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경제는 지금까지 역량의 대부분을 ‘수출’에 집중했었는데 이제는 ‘고용’에 그 역량을 집중할 때가 됐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제 ‘고용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한덕수 재경부 장관을 압박했다.
그리고 “구조조정을 위해 2,000명을 감원한 시중은행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하고 경영진들이 천문학적인 경영성과금을 받아가는 현실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재경부가 실업부담금 등의 제도를 통해 제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3일 : 주택금융공사 업무보고
김효석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재경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서민들의 이용율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주택금융공사는 그동안 집을 먼저 구입하고 20년~30동안 갚아나가는 ‘모기지론’을 주요 금융상품으로 취급해 왔으나 정부가 지난해 ‘생애첫주택마련기금’을 내놓으면서 이용자들의 발길이 끊겼다.
김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는 정부의 일회성 정책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인 서민을 위한 장기금융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