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연일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호남지역 폭설피해에 대한 대책이 나왔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지난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정책협의회'를 갖고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신속한 복구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효석 의원과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원혜영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심상정 수석부대표가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홍수 농림부 출석해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 현황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협의회에서 크게 다음 네 가지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먼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는 21일 현재까지 호남지역의 피해규모가 특별재해지역 선포 기준(시 · 도 일원 총 피해액 1조 5천 억원 / 시 · 군 · 구 3000억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눈이 계속 내리고 있는 만큼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피해조사 결과를 지켜 본 후 재해지역 선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농업재해지원법’에 따른 농가지원책을 이번 폭설사태에도 적용하기로 했으며 무허가 축사와 비규격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해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는 복구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이 결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을 확정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완화안(시 · 군 · 구별 재산피해액 35억)에 준해 이번 폭설사태에 대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올 해 있었던 다른 재해와의 형평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한 지원을 하기로 지난 20일 여야4당 원내대표들이 약속한 만큼 특별재해지역 선포여부에 너무 집착할 일은 아니”라며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피해조사에 농민들의 실질적인 피해사례가 잘 담길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지금 당장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여의도통신 = 유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