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10월 11일, 국회 본청 회의실에서 열린 재경부에 대한 확인감사에서 김효석 의원이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6년 연속 국감우수, 능력 있는 ‘정책통’
“당시에는 민주당 당원들과 도의원, 군의원들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정치상황의 변화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다.”
김효석 의원이 지난 1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입각할 것을 권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를 여의도통신 기자에게 밝힌 내용이다.
싫지 않은 대통령의 입각 제안을 고사하는 것으로 출발했던 김 의원의 을유년 의정활동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밀착마크를 약속했던 여의도통신이 이 의원의 1년을 정리한다.
김 의원은 을유년의 첫 달을 거의 한국에 머물지 않았다. 다른 의원들과 함께 의원외교 차원의 해외순방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준비된 12일간의 남미 순방일정을 소화했으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해외일정을 마친 김 의원에게 노 대통령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직을 제안했고, 김 의원은 “당시 정치상황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고사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대통령의 제안이 민주당 파괴공작의 일환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는 급격하게 냉각됐다.
2004년도 한 해 동안 김 의원이 모금한 후원금 총액은 3억2천56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모두 276명의 후원자들이 평균 118만원씩을 후원해 ‘큰손’들의 도움이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월에는 임시국회가 있었다. 김 의원은 의원들간 경쟁이 치열했던 의원외교 영역에서 한미의원외교협회의 부회장직을 맡아 체면을 세웠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위해 정책위 의장자리를 내놨던 김 의원은 한화갑 대표에 의해 유임됐다.
김 의원의 2004년 신고재산은 2003년 보다 2천 200만원 줄어든 58억 3천 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월의 국회는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의 국회통과로 시끄러웠다. 김 의원은 이 표결에서 기권했다. 일본 대사의 독도 영유권 주장발언으로 파문이 확산되자 김 의원은 독도연구소 설립을 제안하며 독도에 대한 항구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그리고 농업기자재의 세금을 0%로 하는 세제법안을 2년 더 지속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 후 김 의원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으며, 1월 청와대로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직 제안에 이어 다시 해외 순방 중에 부인의 부동산 투기문제로 도중하차 한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대신할 후임인사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4월 역시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관심은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쌀 협상 이면합의 의혹이었다. 김 의원은 4.30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위해 측면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쌀협상 이면합의에 대해 민주당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 집필에 참여하기도 했다.. 한편 이달까지 집계된 17대 국회 법안발의 성적에서 김 의원 모두 15개 법안을 제출해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과거사진상규명법에 찬성하며 5월을 시작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의 결정기준은 지역의 낙후성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으로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소득공제혜택을 더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5월의 마지막 날 민주당에 최인기(전남 나주 화순 · 초선) 의원이 입당했다. 김 의원은 “최 의원의 입당이 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6월을 ‘남북관계 이해의 달’로 정했다.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여야 인사 20여명과 평양을 방문했으며, 평양을 다녀온 이 후에는 북한지원 결의안을 여야의원 19명과 함께 발의했다.
그리고 바쁜 임시국회 일정 중에도 의원실에 지역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책자를 비치해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 농민들과의 대화시간을 늘리며 의정활동의 축을 지역구 쪽으로 옮기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병역기피목적 국적포기자에 대한 처벌강화로 논란이 된 재외동포법 표결에서 기권했다. 한편 6월에 집게 된 국회의원의 발의법안 대비 가결법안 현황에서 김 의원은 19개 법안을 발의하고 이 가운데 12개 법안을 가결시켜 1위를 기록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질이 검증된 통계수치였다.
김 의원실에 ‘정치방학’은 없었다. 보통 ‘정치방학’이라고 하는 7월과 8월에 김 의원실은 정책개발로 무척이나 바빴다. 13차례나 잡힌 간담회 일정을 소화하며, 국정감사도 준비해야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 의원이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각 공공기관 방문일정을 국회회기가 없는 7월과 8월로 잡아 의원실을 더욱 바쁘게 했다.
김 의원은 7월 말 북중미를 방문하며 선진 금융제도를 공부했다. 김 의원은 이 기간 중 “아파트분양원가는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과거정부의 도청기록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리고 7월과 8월은 노 대통령의 연정발언과 국민의 정부시절 도청사건 그리고 이에 따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병원입원으로 민주당이 크게 술렁였다.
김 의원의 9월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에 대해 논평으로 시작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검토하면서 과세인프라를 확대해야 진정한 해결이 가능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이 달 광주에서 열린 김대중 컨벤션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가진 여의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담양 · 장성 · 고창 · 영광의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하며 “선거구제 개편으로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5년 연속 NGO선정 국감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을 무척 부담스러워 하며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김 의원의 걱정은 엄살로 판명 났고 김 의원은 세무정보의 공개와 세무조사 투명성 보장을 요구하며 국정감사를 정책감사로 끌고 갔다.
김 의원은 삼성자동차 손실보전금과 회수문제와 한국투자증권, 대한투자증권의 헐값매각을 지적하며 ‘경제통’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런 국정감사 활동 덕에 김 의원은 ‘6년 연속 NGO선정 국감우수의원’이라는 의정사상 최초의 금자탑을 쌓을 수 있었다.
국감을 마친 김 의원은 “민생현안 챙기려 노력했으나 굵직한 사안에 밀려 주목받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국정감사 소감을 정리했다. 10월이 되자 민주당은 당사를 확장이전 했고 김 의원은 “내실 있는 성장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며 “사는 사람 없이 집만 넓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11월 들어 김 의원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온 힘을 쏟았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 농업기반공사, 한전KDN, 농수산물유통공사, 전파연구소 등 대규모 기관을 잇따라 방문해 임원진과 이전 실무 관계자들을 만나 담양 · 장성 지역이 모든 측면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혁신도시 담양 · 장성 지역 유치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도청사건으로 민주당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었다. 김 의원은 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도청사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가 실추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구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쌀협상 국회비준안 표결에서 김 의원은 당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처리연장’이라든 팻말을 들고 침묵으로 의사를 전달하며 기권한 것이다.
12월에 만난 김 의원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연말특집 토론방송에 참여해 민주당 정책도 설명해야하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도 참여해야 한다. 또 연말 각종행사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소수정당의 어려움을 절실히 느끼며 보낸 김 의원의 한 해가 저물고 있다. 김 의원은 “정책위 의장을 맡으며 중앙무대에 ‘정책통’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긴 했지만, 여의도에 쏟은 열정이 때로는 지역의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도 하면서 조심조심 의정활동의 한 발짝씩 내딛는다”고 말하며 지역과 중앙무대에서 고루 활약하기가 힘든 현실을 토로한다.
‘떼쓰지 않는 점잖은 정치인’ 그리고 ‘어려운 당 살림에도 신의를 지키며 자기 몫 이상을 해내는 당직자’ 마지막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서운한 지역구민 만들지 않기’.
김 의원이 욕심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다. 여의도에서 지켜본 김 의원의 모습은 적어도 앞의 두 가지는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통신 = 유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