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의원이 지난달 18일부터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계출신 특유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출석한 정부 관료들에게 노인복지지원정책과 청년실업해소방안 그리고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질의에서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노인연금이 적어도 4년 동안 3만 5천으로 묶여있는 이유를 설명하라”며 “510억 정도 정부예산만 투입하면 노인연금을 1만원 올려 지급할 수 있는데도 매년 예산을 증액해온 정부가 그동안 한 일이 뭐냐”고 따져 물었다.
그리고 김 의원은 김대환 노동부 장관에게 “노동부가 실행하고 있는 각종 청년실업 해소정책 가운데 시장성이 있는 사업은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이 기존 고용질서를 무너뜨리지는 않는지 현장의 시각에서 예의주시할 필요도 있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자치단체 자체사업에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는 지방균특회계가 일선에서는 취지와 전혀 다르게 운용되거나,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의 알력다툼으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이 자체사업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초단체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을 늘리면서 지역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노인복지는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전체의 인식변화와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며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정책은 사업초기 시장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까지만 정부가 담당하고 이 후는 민간에 맡기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의도통신 = 유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