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평생교육활성화가 제시됐다. 열린우리당 이인영(교육위원회 · 서울 구로갑)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평생교육과 관련한 3연속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혁신 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역’은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보다 더 기민하고 유연하게 기술환경과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았다. 그리고 지역의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한데 그 혁신의 방법으로 평생교육이 제시된 것이다.
지역혁신을 위한 평생교육활성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정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 지역교육 정책을 ‘구체적인 지역경쟁력 확보’와 ‘지역사회 인간네트워크 구현’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통합해야하며, 평생교육사업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직에 평생교육 직렬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제발표에 나선 중앙대학교 이희수 교수(교육학과)는 “참여정부 들어 ‘지역의 재발견’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지역에 대한 정책이 많이 쏟아지고 있긴 하지만 정책운영실무자들이 지역혁신의 구체적인 대안으로 평생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우리의 평생교육정책 현황을 진단했다.
또한 이 교수는 “현재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협의회가 성과를 내며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치단체와 지역내 평생교육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각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육성사업을 과감하게 통합하고 그 과제를 의지를 가지고 수행할 ‘지역혁신추진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발제를 마치며 다음 네 가지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첫째, 지역평생교육사업은 지역클러스터 형성과 같은 여타의 경제성 지역혁신사업과 연계를 맺어야 ‘실속 없는 평생학습’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각 지역의 재정력 지수가 불균등한 현실은 인정하고 지역평생학습사업 초기 각 자치단체의 사정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지역평생교육사업을 과감하게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효과를 추구해야 한다.
넷째, 지역평생교육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사업추진기구를 정비하고 교육사업의 실질적인 무대인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교육인적자원부 신정철 과장(평생학습정책과)은 “지역혁신의 전략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현재 진행중인 ‘학습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학습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연계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주력 할 것”이라고 교육부의 구상을 설명했다.
그리고 신 과장은 “지역혁신을 위한 정부의 예산투자는 신규투자보다 기존에 투자되고 있는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하고 “전국 33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습도시’를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해 성공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교육부의 정책기조를 설명했다.
이어 발제에 대한 첫 토론자로 나선 홍숙희 소장(부천시 평생학습센터)은 “평생학습도시의 성공은 지자체장의 의지와 의지 있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중앙정부의 관심에 달려있다”고 분석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보다 많이 ‘지역살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는 평생학습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에 중앙정부차원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학습도시 성공모델로 평가받은 전남 순천시를 대표해 참석한 순천시 평생학습과의 양동의 과장은 “그간 평생학습에 공을 들인 지역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성공모델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평생교육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도입돼야 하며 교육 이수자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선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소장은 세번째 토론순서에서 “기본적으로 지역평생교육 역시 주민들로부터 시작하는 상향식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상향식 방식만이 지역학습을 천편일률에서 벗어나게 할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전북대학교 권인탁 교수(평생교육원)는 “평생학습정책은 지역평생학습 공통체형성 운동이자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고 규정하며 “정책의 내실 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평생교육 전문인력이 공직에 참가해 현장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토론회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하고 사회까지 맡은 이 의원은 토론회를 정리하며 “평생교육과 관련한 세 차례를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을 청취했다”고 소감을 밝히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교육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과 직업전선에서 기술환경의 변화로 재교육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세계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무대를 누빌 지역의 혁신을 위해 평생교육정책을 정비할 필요를 느꼈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제정수준의 평생교육법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통신 = 유광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