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은 4일 지난달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된 2005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 및 모니터위원 추천 우수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김효석 의원은 열린우리당 우제창, 한나라당 엄호성·이한구 의원과 함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수의원으로 꼽혔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 동대문세무서와 동대문 상가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을 점검하는 '발로 뛰는 국감'을 펼쳤다. 국감에서 관행처럼 되어 있는 정부부처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구하기보다는 의원 본인이 경제 현안 문제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번 국감에서 펴낸 7권의 자료집도 이렇게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파악한 결과다.
만연된 보험사기 관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짜 환자들의 보험금 사기' 실태와 저수지에 버려진 자동차 번호판 등을 찾아내는 성과를 얻었다.
모니터단은 올해 국감에 대해 우선 "2004년도 국정감사에 비해 정략적 정쟁이 감소했다"면서도 "국무조정실의 국감자료지침 및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충실한 국감이 원천봉쇄돼 여야 의원 모두 피감기관의 자료관련 질책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이어 "국감 시간이 대폭 줄어 질의 시간은 줄어들고 현장 시찰이 늘어나 국감의 '맥' 자주 끊어졌다"며 "밤을 세워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밝은 대낮에 끊는 경우가 많았고 지방의 경우 오전 국감만 하고 시찰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모니터단은 특히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의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지적에 대해 "전자정부 시대에 야기될 국가적 혼란을 예방하는데 기여했다"며 칭찬했고, "지난해와 달리 일부 여당의원들도 정부의 잘못을 질책하는 등 소신 질의가 돋보였다"고 주장했다.
모니터단은 하지만 "기껏 20일간의 국감마저 감사위원의 준비부족과 감사의지 퇴색, 이벤트성 국정감사 및 언론플레이식 보여주기 국감에 치중하는 것은 여전했다"고 꼬집은 뒤 "국감장 점거에 의한 통일부 국감 파행, 자료제출 거부에 의한 건교위 철도공사 파행은 큰 오점"이라고 평가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김봉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