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산하 2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국감에서 김효석 의원은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 대책, 저축은행 부실 대책 등을 관련 기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의 주요 질의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본다.
▲세무정보 공개해야
김효석 의원은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독점하고 있는 국세 관련 통계에 대한 정보공개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개별 세무정보는 국세청이 '개인과세 정보의 비밀유지'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보공개를 꺼려 왔던 부분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 정책 논의를 위해 국세청의 개별 과세정보를 제공하되 국회 회의는 반드시 비공개로 진행하고 해당 의원들도 비밀유지의 의무를 엄격하게 하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금영수증제도 정책 방향 개선 필요
김효석 의원은 "현금 영수증 가맹점이 114만개로 늘어나는 등 가맹점이 확산되고 있지만 활용도 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지난 6개월 동안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하루 평균 1개 가맹점에서 발급한 영수증 수가 1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금영수증의 경우 카드와 달리 법적 강제 조항이 부족해 최대한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영수증 발급에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 방향도 가맹점들에 대한 독려 및 홍보보다는 소비자들의 소비지출 패턴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부실 대책 추궁
김효석 의원은 23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 "지난해 자산규모가 7천억에 이르는 부산 한마음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며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예보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 계획이 지난 2년간 4조원을 정부가 출연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1조5500억원에 그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며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대한 조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짝퉁 밀수입 1200억원 대…샤넬, 루이뷔통 순
김효석 의원은 26일 관세청 국정감사에 관세청 제출자료를 인용, "올해 8월말 현재 가짜 명품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모두 252건, 1203억7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짜 명품 가운데 밀반입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시계류였고 핸드백과 의류 밀반입 적발이 그 뒤를 이었다. 상표별로는 샤넬, 루이뷔통, 롤렉스에 대한 밀반입 시도가 많았다.
김효석 의원은 "브랜드 인지도가 기업 평가에 중요한 척도가 되어 가는 추세에 이러한 가짜 명품에 대한 수요는 우리 경제의 국제적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서민주택 대출 이자 부담 경감대책 촉구
김효석 의원은 27일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금리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사의 이번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1억원을 20년 만기로 빌린 사람의 경우 부담해야 할 원리금은 월 1만4645원, 연간 17만5740원이 많아지게 됐다"며 "이는 일반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미쳐 대출 고객들의 이자 부담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대상을 25.7평 이하의 규모로 제한하는 것은 서울 특히 강남 주민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방의 사정을 고려, 면적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