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부터 16개 상임위원회별로 461개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국세청과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다음달 11일까지 2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김효석 의원은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세무정보 공개 촉구, 세무조사 투명성 위한 선정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이날 '세무정보 공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보고서를 발간한 김 의원은 "국세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개별 과세정보가 국민의 대표기관에 공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경우처럼 국회의 정책논의를 위해 국세청의 개별 과세정보를 제공하되 국회에서의 회의는 반드시 비공개로 진행, 관련 정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비밀유지 의무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X파일 당사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현행 법적인 판단 결과와 무관하게 일명 떡값을 받은 당사자들에게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책임이 있다"고 국세청에 촉구했다.
23일 열린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는 4조원대의 삼성자동차 부실 손실보전금 회수 대책과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의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한 예보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합의 이행 지연에 따른 이자액이 일부에서는 3조3000억원대에 이른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삼성그룹과의 관계를 고려해 채권단이 적극적 회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예금보험공사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한투증권 지분을 매각하는과정에서 회계법인의 평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해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투신사 조기 구조조정에 집착한 결과 매각을 너무 서두른 것은 아니냐"고 따졌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