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 지원액의 영호남간 지역편차가 크고 국세청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호남 출신이 단 1명도 없는 등 경제 분야에서의 지역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지역특화산업 보증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영남권에 지원된 금액은 2조8000억원인데 비해 충청권은 9000억원, 호남권은 6200억원, 강원권은 762억원으로 지역간 커다란 편차를 보였다.
영남권에 지원된 2조8000억원은 지난 98년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원된 금액의 63%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2004년 7월까지 최근 1년간 지원금액도 영남권 4214억, 호남권 1507억, 충청 1254억, 강원 87억원으로 지역간 지원금액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당초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남 출신이 국세청 본청 4급 이상 고위직 가운데 절반을 넘는 22명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호남은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주요 요직의 지역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석 의원이 국세청 4급 과장급 이상 고위직 40명의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남 출신은 현 이주성 국세청장을 비롯, 전체의 55%인 22명인 반면 호남 출신 17.5%인 7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남 출신 7명도 4급 과장급으로 국장급 이상에서는 호남 출신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효석 의원은 "현 정부에서 호남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 주요 요직에 호남 출신의 비율이 극도로 저조하다"며 "말로만 호남에 대한 구애를 보내기보다는 실질적인 지원과 인재를 키우는 정책을 실현해야 호남민의 민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