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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일부터 20일간 국감 돌입국회 22일부터 20일간 국감 돌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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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국세청 등 29개 기관 대상...부동산대책 집중 부각 전략
국회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461개 소관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김효석 의원의 소속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도 22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등 2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은 국정원 불법 도청 파문과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세제개편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현재까지 재경위에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재경위, 정무위, 환경노동위 등에서 '삼성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예정이어서 삼성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역시 '부동산 부자'의 투기 불로소득 문제 등이 재경위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8.31 대책의 성공을 위한 후속 법안 마련을 위해 이번 국감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 여론몰이를 한다는 계획이고 한나라당은 8.31 부동산 대책을 '세금과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간 정책 충돌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작용 완화 대책이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보유세 인상속도 완화, 실거래자의 거래세 인하, 임대주택과 민간 임대주택 확대 등 정부 부동산 대책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보완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 김효석 의원 국감일정
△22일=국세청 △23일=예금보험공사 △26일=인천경제자유구역 현황파악 △27일=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28일=기술신용보증기금, 지방국세청 △29일=통계청, 관세청
△30일=조달청 △10월 4~5일=재정경제부 △6일=한국은행 △7일=한국소비자보호원, 한국산업은행 △10일=국민경제자문회의, 재정경제부 △11일=재정경제부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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