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지난 24일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세청 훈령으로 지정되어 있어 실질적 법적 기능을 하지 못했던 납세자 보호담당관제를 법률로써 명문화하는 것이다.
납세자 보호담당관제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 중 하나로 세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제기할 경우 행정적 도움을 주도록 하는 제도다.
김효석 의원은 "납세자는 그동안 권리보다는 의무만을 강요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법률안 개정안을 시작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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