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의원회관 민주당 김효석의원실. 최성준 보좌관(사진왼쪽)과 박승준 비서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 김진석 기자
"자다가도 아이디어 떠오르면 메모하죠"
김효석 의원(민주당)이 지난 1년간 17대 국회의원 중 최고의 입법 활동 실적을 보임에 따라 국회내 입법 과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 입법 과정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입법은 아이디어 싸움이다."
12년 동안 국회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김효석 의원실의 최성준 정책보좌관은 국회 입법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것이 최 보좌관의 설명. 법 하나가 바뀜으로써 우리 현실 생활의 변화가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정책보좌관의 주요 업무는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 보좌. 최 보좌관은 개정안의 경우도 단순히 법률의 자구 하나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먼저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오랜 정책보좌관 생활을 하다 보니 자다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메모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고 한다.
17대 국회 들어 입법 활동 실적을 따지는 풍토가 형성되면서 각 의원실마다 입법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것이 최 보좌관의 설명이다.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학자금 대출법안 같은 경우도 전문가들의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했습니다.
법 제정을 할 것이냐 정책을 개발할 것이냐는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난 후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법률안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하죠.
이 과정에서는 의원님과 더불어 각 연구기관의 논문자료,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공청회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법안을 마련하죠."
법률안이 마련됐다고 해서 보좌관의 임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의 예산 추계가 첨부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출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의도통신 김동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