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지역소식 > 독자코너 |
|
과도한 기업규제 폐지 법안 추진과도한 기업규제 폐지 법안 추진 |
|
김효석 의원, 결합재무제표, 출총제 등, 재벌개혁 후퇴 비판도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3일 “실제 효과는 없으면서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합재무제표와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결합재무제표와 출자총액제한 제도 등은 재벌개혁과는 무관하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결합재무제표를 폐지해도 연합재무제표를 보완하면 된다”며 결합재무제표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재벌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지원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일부의 우려를 일축했다.
결합재무제표는 각 재벌의 재무구조 및 내부거래에 의한 이익 규모 등을 파악, 재벌정책 수립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도입된 제도다.
재벌 총수 개인이나 재벌 가족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소유 관계를 개선이 주 목적인 것.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집단 가운데 결합재무제표 작성 대상 그룹은 삼성, 한진 등 12개 그룹이다.
김 의원은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기업의 업무중복, 과다비용 등을 초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이를 폐지하기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25%를 초과해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그동안 재계에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킨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두 제도가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의 왜곡된 기업지배구조를 견제해 온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일부 재벌의 소유 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투자위축을 이유로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크다. 한마디로 재벌개혁를 후퇴시킨다는 비판이다.
참여연대는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왜곡된 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이용, 대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아왔다며 제도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출자총액제한 완화 이전에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왜곡이 실질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효석 의원은 “결합재무제표와 출자총액제한 폐지가 재벌개혁을 막는 것은 아니다”며 “실효가 없는 경제 관련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
김효석 의원 6월 브라질, 평양 방문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오는 6월 브라질과 평양을 잇달아 방문한다.
김 의원은 오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리는 국제정보통신 의원연맹((International Parliamentarians’ Association for Information Technology, IPAIT)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IPAIT는 세계 30여개 국 국회의원들이 정보통신 발전과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2년 창립된 단체다. 김효석 의원은 IPAIT 회장을 역임했다.
또 오는 14일부터 17일에는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6.15 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에는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을 비롯, 배기선, 최성, 유기홍(열린 우리당) 의원과 한나라당 김덕룡, 원희룡 의원 등 20명이 국회의원이 참여한다.
이번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통일부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동북아 시대위원회 등을 주축으로 한 30여명의 대표단이 파견된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 615명의 민간 대표단도 평양을 찾는다.
이번 민족통일대축전 행사는 북한 핵문제로 인한 북미간,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이뤄지는 것인 만큼 남북 대표단의 고위급 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효석 의원은 “북한 핵 문제로 남북간 예민한 시기에 북한을 방문하는 만큼 최대한 북쪽 관계자를 만나 핵문제 해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효석, 저출산대책 법안 제출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1일 두 자녀 이상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내용을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영유아 필수품인 분유, 이유식, 유아용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제출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 수가 2명 이상일 경우 현행 1인당 100만원까지 되어 있는 기본공제를 최고 300만원까지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제출된 법안은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
취재팀 - <저작권자 © 담양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
|
